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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사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제 소견서’… 의료계와 한의계 ‘갑론을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7 07: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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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VS 직능이기주의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치매등급 신설과 관련해 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 포함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료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에 한의료계가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의사와 의사 등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하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계 관련 학회는 한의사 참여가 허용될 경우 ▲7월 1일 시행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 ▲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하고 이미 교육 받은 의사의 등록도 거부 ▲치매진단용 평가도구의 한의사 사용도 절대 용납 불가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의 이와같은 주장은 직능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현행 치매관리법에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치매관리 의무규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명백한 법규정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일부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하게 될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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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국민들의 요구와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용 소견서 발급’ 및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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