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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제왕절개 늦어 태아 뇌 손상 입힌 의료진에 3억 배상 판결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입력일 : 2014-05-26 1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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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책임 비율 40%로 제한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

법원이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해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의료진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4세 A군과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총 3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 엄마 B씨는 지난 2010년 6월24일 오후 4시28분께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A군을 낳았다.

하지만 A군은 출생 직전인 오후 4시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5분께(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한것은 물론 청색증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A군은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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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의료진이 태아의 심장 박동 이상을 발견한 상황에서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 결정을 신속히 내리지 못해 태아 뇌손상 장애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시10분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라며 "의료진이 오전 8시4분께 측정한 태아심박동수 결과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제왕절개술 결정을 더 서둘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태아심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주희 기자(jh500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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