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 단체
로또리치
의료 보건의료연합 “건보료, 의료민영화 선전 도구 활용 중단하라”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4 09:17:0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정부 요청 미 거부시 김종대 이사장 배임행위로 고발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선전도구로 더 이상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영리자법인 반대 동영상 에 대응하는 영상 제작 협조를 요청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해야 하는 건보공단이 공보험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지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올 1월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함께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를 지지하는 신문광고 및 팜플렛을 제작, 지난해에는 부당청구기관 공유를 빌미로 민간보험회사(금감원)와 MOU를 체결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연합은 “건보공단은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건강보험 쪼개기’에 앞장선 바 있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부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스스로의 독립성을 버리고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보건의료연합은 정부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의료민영화 정책이 향후 건강보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기관 영리자회사도입, 병원 부대사업확대 계획은 사실상 비보험 및 과잉진료 증가를 통해 건강보험의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결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 즉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의미를 위협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의료민영화 정책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심각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건보료를 의료민영화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 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건보공단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민영화 홍보 동영상 제작 협조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의 항의행동에 직면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 또한 김종대 이사장을 배임행위로 고발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