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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원협, 천연물신약·엑스포지정 약가결정과정 감사청구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23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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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 적용 밝혀달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천연물신약과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한의원협회는 22일자로 감사원에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와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수천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연간 수조원 매출의 글로벌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천연물신약 정책이 시행됐으나 현재 단 6종 개발에 그쳤다.

최근에는 포름알데히드나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돼 안정성의 문제와 임상시험 면제 또는 통과를 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는 등 유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 허가과정이 글로벌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해 해외 수출 실적이 수억원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방이 가능해 국내에서는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실정이다”며 “이번 스피렌정 급여 정지 건을 보아도 천연물신약 정책은 내수용 저질 의약품 정책임이 드러났다. 이에 천연물신약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이 정책을 위해 집행된 혈세에 대해 감사청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엑스포지정 및 복제약 약가결정과정에서의 잘못된 고시적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 “오리지널약이 특허만료가 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약가 정책에 따라 오리지널약은 첫 1년간은 원래 금액의 70%, 그 이후 53.55%로 인하돼야 하나 2007년 출시돼 2013년 특허만료된 엑스포지정은 가격이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제약 역시 고가로 산정됐다는 점도 문제다.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1호’ 제3호 가목(6)을 적용해 출시 당시 단일제의 단순합을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고시 적용이다.

제3호 가목만을 적용해 엑스포지정의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거나, 설령 제3호 가목(6)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산정기준이 품목의 인하율을 반영하여 조정한다는 규정처럼 인하율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오리지널 약가를 기준으로 약가가 산정되는 복제약 역시 이러한 이유로 고가로 책정이 되었으며, 고가로 책정된 엑스포지정 및 그 복제약가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게 의원협의 주장이다.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한다며 의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규제하면서, 정작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약회사의 복지부 대관로비가 강력히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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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제약회사 감싸기 정책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회원과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총 900여명의 청구인이 동참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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