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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의총,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 관련 공정위에 신고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3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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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문제 제기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정부가 지난 3월10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한의계가 휴업한 것에 대해서는 위반여부를 묻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3일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도한 3월10일 총파업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요청했다.

전의총은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명백하게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도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들이 100% 휴업한다고 국민 건강에 큰 불편함이 없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전의총은 “전국 한의원들이 전부 문을 닫아도 국민건강에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한의사란 직업은 전혀 존재감 없는 직업이라면 한의사들을 의료인의 범주에서 아예 배제시키는 게 맞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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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사, 한의사 모두 국가의 인정을 받은 의료인인데 복지부가 의사들에게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대고, 한의사들의 단체행동에는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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