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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결핵환자 입원명령·격리치료는 반인권적…개정안 재검토돼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5-23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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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결핵예방법이 포함하고 있는 입원명령과 격리치료는 기본적으로 반인권적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지난 4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면서 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경찰 행정력 동원이 가능한 격리치료를 추가하면서 환자의 인권에 오히려 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결핵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 할 수 있다”며 “또한,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치료와 타인에 대한 전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 치료를 게을리 하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존재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정부에 의한 낙인과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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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입원명령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원명령, 격리치료 법 시행의 주체 ▲입원명령, 격리치료 대상자의 이의 제기권 보장 결여 ▲입원명령 기준의 모호함 ▲정책 실효성에 대한 근거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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