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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투석중 정전으로 인해 환자 사망, 병원책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22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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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적철 조치 미흡 인정돼…1억원대 손해배상 책임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혈액 투석 중 정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혈액 투석 중 발생한 정전으로 인해 환자가 쇼크사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 손해배상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망한 A씨는 B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로 사건당일에도 투석을 진행중이었다. B병원에서는 사건 당일 2차례의 정전이 발생했고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투석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A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병원측은 정전이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며, 자가발전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전력이 끊기지 않게 설치를 한 상태인 점을 설명하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쓰러진 후 응급처치에 15분이 걸리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중증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됐다”며 병원측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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