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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비급여 수술 환자에게 숙박 제공 불법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2 0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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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제공, 환자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해석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부담금이 높은 비급여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병원이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부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의사 A씨의 병원 홈페이지 관리자는 “지방에서 내원하는 환자를 위해 모발이식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알선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광고가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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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하는 수술비는 숙박 제공은 환자에 대한 할인 혜택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발이식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서 수술비는 의사가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면제·할인도 해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발이식수술 비용은 호텔 숙박비보다 훨씬 비싼 것이 일반적이므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은 단순히 수술 비용을 할인해주는 취지로 해석된다. 숙박 제공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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