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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협 “의료법인, 의료기관 임대업 허용 논의 즉각 중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21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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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적극검토 알려져…의료계 반발 확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을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요구를 수용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의원 임대업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의원협에 이어 치협도 복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법인들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의료법인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의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한다면,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며 “병원내 의원 개설에 대한 논의는 지금 당장 중단하고, 향후에도 더 이상 의제로 거론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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