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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21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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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없는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도 재검토 주장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안경사의 업무범위의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의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일명 안경사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안경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독립해 규정하기 위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안경의 조제, 판매를 비롯해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 콘택트렌즈의 판매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의협은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안경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법률안에 대해 안과분야를 포함,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안 반대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경사법 제정안은 의료인력 관련 현행 법률체계와 상충하며 안경사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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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의협은 의사의 처방없는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판매 확대는 안경사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행위로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우리나라는 안과 전문의가 3000명을 넘어섰으며 작은 군 단위에도 안과의사가 있고 도심에서는 10분이면 안과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따라서 눈 검사를 안과전문의에게 받도록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이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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