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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병원 경영 사무장 항소심서 감형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21 0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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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들은 거액 환수조치돼 논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불법 이득을 취해온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이라는 원심에서 감형돈 판결을 내렸다.

사무장 A씨는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 요양병원을 다수 개설하고 고용된 의사들에게 월 1200~15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적발, A씨를 비롯한 고용의사들을 기소했으며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고용된 원장들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비롯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0개월 이상이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으며 불법개설된 요양병원 대부분이 폐업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 고용됐던 의사들은 160억원~450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상태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다.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들은 다음달 중 항소심을 진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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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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