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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수술로 신혼여행 못가게 된 A씨, 여행 취소하자 환불 거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5-20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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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피해 절반 차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3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3월 A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혼여행 당일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2011년 5월 B여행사와 718만원을 내고 신혼여행 계약을 한 조모씨. 당시 조씨는 8월 여행일정 확인 중 항공편과 호텔이 동의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돼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신혼부부들에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최근 3년간 총 274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8.9%(134건)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질병이나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사업자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21.6%(29건)나 됐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질병·신체이상·친족사망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신혼여행은 특약을 내세워 이를 예외로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바로 다음날 취소해도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일반 여행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특별약관에 대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및 설명을 의무화하고, 10%의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도록 7개 여행사에 약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여행일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피해도 21.5%(59건)에 달했다. 사업자가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쇼핑 강요, 추가요금 징수 등 가이드의 부당행위’ 20.8%(57건),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 8.8%(24건) 등의 피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해제·배상·환급’을 받은 경우는 절반(49.3%, 13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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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혼여행 특약을 내세워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특약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 상품을 구입하며 ▲여행정보센터나 관할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행도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하도록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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