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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미희 의원 “흡연율 감소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1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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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주관으로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흡연율감소는 흡연자 본인의 금연의지에 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박사는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 쟁점 주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담배제조 및 유통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법률,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노력, 담배사업자의 폐해감소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강화, 담배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담배소송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 담배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중인식 향상, 청소년 대상의 판촉광고 등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제를 마무리 했다.

청소년 흡연 실태와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상 박사는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1명 정도가 흡연하고 있고 절반은 매일흡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실적위주의 단기사업, 예산부족, 규제정책과 예방교육정책 미흡, 금연지원정책의 홍보부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금연치료와 금연정책이라는 주제하에 바레니클린, 니코틴백신, Cytisine, 전자담배, 금연침 등 금연연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은 담배값인상이 근 10년동안 없었으며, 담뱃값에 경고그림을 넣지 않고 금연사업예산증액이 미비하고 금연약물치료가 보험급여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해야 한다며,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흡연율로 아이들이 담배에 쉽게 중독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능력이 감소하고 성장방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김일문 박사는 “정부가 담뱃갑 포장에 경고사진을 도입해야 한다” 며 “적극적 금연정책방법으로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돌입했고,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하여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진료비 규모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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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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