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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암연구재단 “흡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부과 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13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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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묵 이사 “흡연에 따른 개인책임 강조해 건보를 보상체계로 운영 필요”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 (사진=신은진기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등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흡연율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 토론회에서 한국암연구재단 김운목 이사는 할렌 셔플러(Helen Halpin Schauffler)주장을 바탕으로 흡연여부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에 따르면 금연정책은 건강보험의 재정지원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을 확보하는 주수단이며 건강보험제도 목적의 실현과 국가 사회경제정책으로 여러가지 기능과 가치가 있다.

김 이사는 이러한 이유로 ▲흡연자(건강위해행위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금연자(건강생활실천자)의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두 방안을 결합해 흡연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금연자에게 경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위해행위인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급여비용을 증가시키면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정상인에게도 조세나 보험료부담을 증가시키는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정상인에 대한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김운묵 이사는 이 외에도 ▲건강행위 실천 촉진 보험급여 ▲금연진료서비스의 보험급여 ▲흡연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 비급여 대상으로 규율 ▲급여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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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거나 위험에 대해 충분히 경고받았음에도 흡연을 계속해 관련되는 질병이 발생됐다면, 이는 흡연자가 고의로 사고르 발생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김 이사는 흡연행위가 부분적으로 행위자의 선택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속하는 환경에 의해 흡연을 받아들이게 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김운묵 이사는 “개인이 흡연의 폐해를 알고 있더라도 흡연을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풍토와 담배산업이 번창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흡연을 배척하기가 매우 어렴다”며 “결국 흡연은 해악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사회문화 환경의 산물로서, 흡연자는 담배 산업이 펼친 마케팅 전략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흡연자만을 비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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