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본사-대리점 불공정거래 근절책 구체화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명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남양유업 사태로 논란이 됐던 본사와 대리점간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밀어내기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를 예방·억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금지행위 유형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본사-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및 관련 심결례에서 드러난 여러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을 망라해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뒷받침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통상 대리점사업자)가 청약·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공급업자(통상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및 판매업자에 대한 판촉행사 비용부담 강요·인력파견 강요·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 금지 조항이 신설되며, 계약기간 중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제제된다.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임직원·판매원의 영업지역·거래조건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 판매업자가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명, 수량 등 주문내역 확인을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에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정된 고시에서는 사업자들이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복조치 금지 규정과 더불어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대리점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 대상 간담회(5월중)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교육·홍보하는 한편,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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