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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혁신형 제약사 모집합니다” 미적지근한 제약업계?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4-05-11 0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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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혜택에 까다로운 심사기준까지… 신청 망설이는 제약사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이 지난 2일 시작됐다. 약가 우대, 연구개발비 지원, 세재혜택 등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약속했으나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실제 제약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 두 번째 혁신형 제약사 모집, ‘리베이트 제약사는 빼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및 일정’을 공고하고 6월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약기업으로 신약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또한 지난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는 다르게 결격사유가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리베이트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처분 수준은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의 누계액이 2000만원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누계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다. 또한 약사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업무정지·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횟수를 통산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인증심사 평가항목은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 등이며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연구·생산 시설 현황 등을 평가하는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에 110점 만점 중 40점을 배당해 가장 큰 비중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차에서 ‘오츠카제약’ 단 한 곳에 불과했던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는 국내 개발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동마케팅 등 제휴·협력활동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코마케팅은 제휴·협력 부분에 반영될 것”이라며 “평가기준 외 가점이 아니라, 제휴·협력 부분의 배점에 유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인증 신청을 받은 뒤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확정 및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 혜택은 적고 부담은 크고… 문턱 앞에 망설이는 제약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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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과 함께 약가 결정 및 공공펀드 투자,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를 받는다.

이미 지난 2012년 총 43개 기업의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아 이에 대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사 인증 시 주어지는 혜택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혜택은 적고 부담은 크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금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혁신형 제약’ 타이틀까지 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인증이 취소되기라도 한다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압박감까지 혁신형제약 인증 신청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연구지원비는 없다. 국제공동연구에 공모해 선정이 되면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정부가 인증한 제약사라는 마케팅 수단에 그치는 허울이라는 평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혁신형 제약사 인증에도 제약사들의 반응은 1차 인증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적지근할 뿐이다. 굳이 위험성과 부담감을 느끼며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인증을 받아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1차 인증된 혁신형 제약사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며 부진했던 정부 지원에 대해 지적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 1차 때와 비교했을 때 기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 선발 기준이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다”라며 “이미 1차 인증 때 선발되지 못 했는데 기준이 거의 비슷한 2차 인증에 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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