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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급차 이송료, 19년만에 인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07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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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요금 신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19년 만에 인상되고 할증요금도 인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급차 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용본거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며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인상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지난 1995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경영악화와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및 응급환자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10㎞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1만원 ▲특수구급차 2만5000원을 각각 인상하고 1㎞ 당 추가요금을 ▲일반구급차 200원 ▲특수구급차 300원씩 각각 인상했다.

아울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할증요금을 신설해 기본 및 추가요금의 2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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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고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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