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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가시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5-04 0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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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심사결정 불복시 청구 방안 마련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이 가시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해 노인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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