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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이르면 올해 7월 도입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5-06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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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올해 7월 중으로 치매환자 가족휴가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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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5월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확정하여 마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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