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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건기식 ‘무허가’ 제조 반복해 팔다 소매가 최대 10배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4-30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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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 시 과징금 부과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표시 하는 경우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를 적용해 최대 10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무허가 제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등 판매가 금지된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을 반복해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소매가격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위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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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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