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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가금류 단체 “닭 도축검사로 지방재정 확보 혈안 지자체 규탄”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4-29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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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 이행 촉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규탄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토종닭협회 등 가금관련단체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법 개정 당시 약속한 도축검사 수수료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됐다. 법 개정 당시 정부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가금관련단체는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는 물가안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FTA, 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 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증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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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관련단체는 “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 기회에 가금류 검사 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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