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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 공동 노력 첫 합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4-29 14: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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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 협력사업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한·중·일 3국이 미세먼지 등에 의한 대기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첫 합의했다.


한·중·일 환경장관은 28일~29일 양일 간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3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협력분야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협력분야’는 ▲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생물다양성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재난 대응 ▲자원의 순환적 관리·3R·전기전자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기후변화 대응 ▲물·해양환경 보전 ▲환경교육·대중인식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농촌 환경관리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9가지다.

우선협력분야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열릴 제17차 TEMM에서 확정하게 된다.

3국은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모범사례 공유, 대기오염 저감기술 교환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개최된 바 있는 ‘대기분야 정책대화’를 연례화하고, 내년 2차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정책대화 결과를 TEMM 산하 국장급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실질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의 활용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분야에도 합의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단기체류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관련해 그 제어기술과 관리정책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3국은 올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올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그 외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황사, 폐기물, 화학물질,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 전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회의 결과를 담은 3국 장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일본과의 양자회담에서도 초미세먼지(PM2.5)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측정자료 평가방법 공유 등 5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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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윤성규 장관은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한 한·중·일 환경 최고위급 회의인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3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3국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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