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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檢, ‘노조활동 방해’ 이마트 전 대표에 징역 1년 6월 구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4-29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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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이사와 윤 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략 회의 문건, 각종 시나리오와 지침 및 훈련 내용 등을 보면 기업 내부에서 비노조 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반자적 노사 관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대표 등은 2012년 노조 설립에 앞장선 직원들을 미행·감시하고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린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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