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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익신고 전문신고자에 대한 제한 방안 도입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4-29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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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공익신고 전문신고자에 대한 제한 방안 도입이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로 인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익신고 전문신고자에 대한 제한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익신고 전문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영세한 업소 등의 위반사항 등을 무차별적으로 신고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침해행위를 유인·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금액 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안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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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보상금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보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지급건수의 1인당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구조금 감액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하게 하고, 신청인의 구조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구조금 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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