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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회보장지출 대부분,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4-29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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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 모색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이 노령, 보건 등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의해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최초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시행했고, 올해 1월 전망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사회보장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40년 22.6%로 급격하게 증가해 2040년에 OECD 평균수준인 22.1%(2009년 기준)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2060년에는 2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6.3%에서 2060년에는 2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험제도 도입시기가 늦어, 이미 복지개혁을 거쳐 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OECD 주요국보다 사회보장지출 증가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간(1990년~2009년) 제도 도입 및 확대 등으로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10.62%p 높게 증가했다. 향후 2010년~2030년 동안에도 3.86%p 높게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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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망결과는 사회보장지출 대부분이 노령, 보건 등 인구고령화 관련 정책영역에 집중되는 반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생산성 제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정책 및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 등의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신화연 박사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출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다 신뢰성 높은 재정추계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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