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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범… 사회보장 공익소송 담당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4-28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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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기능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

확대·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두 가지다.

‘사회보장분야 공익(기획) 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예컨대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가 과다청구 됐는데 그 이유가 법이나 제도 해석이 명쾌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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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도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병행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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