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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월호 참사'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4-28 0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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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계 관계부처 협력 통한 진료비 지불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세월호 부상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정부는 전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 중 부상자 ▲사고와 연관성 있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으로 의결했는데 지자체와 유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도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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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관계부처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를 건보공단 내 24시간 상시 구축·운영해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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