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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튼튼병원,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4-30 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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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개 병원에 230억원 환수 조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척추 전문병원 튼튼병원이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를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대구 77억원, 노원 71억원, 강서 8억5000만원, 지난 4월 안산 74억원 등 총 4곳에 대해 230억5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12년 8월2일부터 1인 1개소 규정이 강화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첫 처벌이 이뤄진 사례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병원의 실소유주 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 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개의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 실제 소유주인 의료인 A씨와 B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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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 소재 튼튼병원 외에 대구 1개소, 서울 2개소 등 모두 4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서부지청은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의료법을 위반한 해당 의료인들에 대해 진료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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