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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국산이 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배추김치 특별단속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4-16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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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수입업체 등 수입 통관부터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 추적 조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배추김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최근 국내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김치 수입량과 가격이 평년과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추김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 대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정예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대형 김치 수입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입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단속반이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통신판매업체(33개소)에 대해서는 정밀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관(관세청)·취약품목 가격정보(원산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와 2012년에 개발된 배추김치 과학적 식별법을 단속에 활용하고, 대형 건이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배추김치를 연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155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13건을 형사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3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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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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