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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불합리한 보험상품 약관 개선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3-31 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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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 안내 관련 등도 정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약관과 관련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 약관 및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오는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과 관련해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개선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약관 관련해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등과 같은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

또한 계약 후 위험증가 시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가 가능했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에 나섰다.

이외에도 ▲실손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수술보험 등 개별상품 약관 개선 ▲청약철회 제도 개선 ▲갱신안내장 표준화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 안내 의무화 ▲암보험상품 명칭 명확화 및 보장 추가 ▲조건부 인수 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개선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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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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