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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공무원 합격자 신분 보호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3-31 1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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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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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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