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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 교수, 대학서 영구추방 시킨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22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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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추방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원은 예외 없이(초·중·고·대학·사립 등)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일정 이상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주대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한해서만 제재하고 있어,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원은 버젓이 교단에 설 수 있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한정돼 있던 것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해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교원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인 교원은 당연퇴직 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절대적 약자 위치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성범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성범죄자는 예외 없이 교단서 추방시켜 교원의 성범죄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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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교원과 교원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한 징계를 내리는 관행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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