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간호사 임금체계 개편 모델 제시

기본급은 숙련기반 직종급-중장년 이후 직무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정부가 노사 상생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마련한 가운데, 병원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모델도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지난해 60세 정년제 입법을 계기로 학계와 산업현장에선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 왔으며, 개별 기업들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 방법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와 협력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사 간에 대화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항목을 단순화 ▲임금결정기준으로서 기존 연공급(호봉제)의 연공성 완화, 대안으로서 직무급·직능급 등의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에서 개발한 자동차제조업(생산직), 병원(간호직), 은행(사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이 포함돼 있다.

특히 병원 간호사 임금체계 개편 모델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의 경우 초임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돼 있고, 직무배치 및 노동 이동이 숙련도에 의해 결정되며 정년 전 시장퇴장이 보편적임과 동시에 현재는 인력부족 상태라는 점을 업종·직종 특성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금 정보 개선과 확산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의의 직무급을 기반으로 하되 숙련급적 요소를 혼합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종합 개선 방안에서는 노동력 공급 부족 상황을 고려해 중장년층의 단계적 직무 확대 및 전환에 따른 전문직 임금체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의 경우 기본급은 숙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숙련기반 직종급으로 전환하고, 중장년 이후에는 직무급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숙련급에서는 실무에 의한 숙련 향상, 자격 취득 등의 직능적 요인을 고려하고, 직무급에서는 직무나 직급(역할)의 변화를 고려해 임금수준을 결정토록 했다.

이를 토대로 성과급은 평간호사의 경우 집단성과급과 개별 성과급을, 중장년 이후는 개별성과급만, 임금구성비는 총액의 20% 내외로 했다. 임금곡선은 계단식 상승커브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중장기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노동연구원(임금직무센터)을 통해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연차적으로 업종을 확대해 임금모델을 개발하며, 노사발전재단의 임금직무체계 개선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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