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소위원회 구성시 제외 주장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가입자단체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2차 협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시 복지부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20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2차 의정 협의 결과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의협과 정부의 원격진료추진을 위한 입법화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화 정책에 동의했다며 “정부는 의료달래기용으로 국민의료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를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협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가입자포럼은 수가계약에 있어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해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항상 소위원회 구성에 보건복지부가 공익대표 자격으로 참여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협과 복지부가‘야합’을 통해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공단의 수가계약 절차화 협상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의정합의를 폐기하지 않는 한 복지부의 소위원회 참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수가조정의 경우 그 기준과 타당성을 재정위원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의원은 3.0%나 인상된 수가를 받았음에도 그 수가조정률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 후, 이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부대조건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촉구했으며, 이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점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결정권한도 건강보험통합 당시와 같이 가입자위원회에 환원 시켜야 하며, 이해당사자 및 이익단체는 배제시켜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과 전문가로 해당위원회를 구성해야 공익이 담보되며 이해당사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가입자포럼 관계자는 “2015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이 공공의 원리에 입각해 재정이 배분된다는 분명한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며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부대조건에 상응하는 인상분에 대하여 삭감을 단행하여야 하고, 수가협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의 개입 또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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