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노령연금 더 이상 양보는 없어”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기초노령연금 정책을 놓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게 쓴소리를 내뱉었다.

20일 열린 국회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우리는 모든 노인에서 70% 노인에게로 지급대상도 동의했고 7월 지급도 동의해줬다”며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서민들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손해안을 만든 정부, 여당은 무엇을 양보냐”며 질문을 제기했다.

세계 연금 정책을 놓고 볼 때 스웨덴은 무려 14년 동안 여야가 논의하여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스페인, 독일 모두 연금문제에 대해선 선거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룬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영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제도를 손봐서 오늘날 가장 복잡한 연금제도를 가지게 됐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 한 줄만 고치면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차질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연계와 같은 첨예한 사항은 연금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충남,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가 컸다”며 “기초노령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7월에 차별과 삭감없는 지급이라는 민주당의 합리적인 안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동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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