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금융
로또리치
산업 ‘아내·아기보다 돈’ 인면수심 보험사기 여전…사기금액 치솟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3-24 11:58:5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지난해 보험 사기액 5천억원 넘어…살인·상해·자해 등 강력범죄 보험사기 증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A씨는 후배와 공모해 후배 운전차량에 아내를 동승시키고, 운전과실을 위장해 차량을 바다로 고의후진/추락시켜 아내를 살해했다. 앞좌석만 열어둬 후배는 탈출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아내는 사망한 것. 특히 A씨는 4년간 순차적으로 3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기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배우자를 살해한 후 운전미숙에 의한 추락사로 위장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생아를 데려와 보험사기에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출산비용을 주고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와 본인이 직접 출산한 것처럼 출생신고 후, 신생아 명의로 수십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장기간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

잔혹한 인면수심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람의 수는 줄었지만 사기금액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험 사기액이 무려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만7112명)으로 전년(4533억원, 8만3181명) 대비 금액은 14.5% 증가, 인원은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는 2821억원으로 소폭 증가(3.1%)하는데 그친 반면, 생명보험(보장성)(25.2%) 및 장기 손해보험(40.1%)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 상해, 자해 등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1218억원) 및 사고내용 조작(867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자해,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강력범죄의 적발금액이 크게 증가(1025억원, 26.8%)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자해 보험사기는 2012년 356억원에서 지난해 517억원, 살인·상해는 79억원에서 98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 유혹도 증가했다. 그간 증가 추세이던 10대 혐의자가 19.1%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 인원은 꾸준히 증가(1.7%)하고 있는 상황이다. 운수업 종사자와 무직·일용직 혐의자도 각각 29.8%, 0.4% 늘었다.


로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금액은 전체의 약 78%인 4052억원으로 전년(3378억원) 대비 19.9%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보험사기 및 고액 보험금 편취를 위한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처벌이 미약해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위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처벌 강화만으로는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회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기가 만연한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소액사고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며,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자율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인지시스템 등 조사인프라 개선을 통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보험청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험사기를 근절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특히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또는 관련 보험사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