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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정신질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침해 소지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4-03-17 1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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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주문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정신질환자를 강박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환자에 대한 부당강박 사건과 관련해 해당 원장에게 환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격리 강박만을 시행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문했다.

정신질환자 B씨는 지난해 10월 8일 가족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입원을 권고해 A정신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입원당시 만취상태였고 A정신병원은 환자의 안정 및 치료환경 적응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B씨를 약 4일간 안정실에 격리조치 했고 이 중 30시간 45분 동안 강박했다.

병원측이 작성한 강박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이 1시간 간격으로 기록돼 있으나 그 수치가 모두 동일하고 격리일지에는 혈압과 맥박의 수치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기록간격이 8시간에서 10시간이다.

이에 A정신병원은 B씨가 안정실에 강박된 이후 몸을 움직이다가 손발에 긁힌 상처가 생겨 소독을 했지만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상처가 심해졌으며, 상처를 확인하고 바로 연고를 바르고 거즈를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해 진정인의 상처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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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박이 해제된 10일 후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B씨의 피부손상은 단순히 긁힌 상처가 아닌 상당한 정도의 깊은 상처로 확인되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상처에 대하여 연고를 바르거나 거즈를 덧대는 정도의 의료조치를 하는 것 외에 진정인의 강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A정신병원의 이와 같은 조치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과 함께, 관할 지자체에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만 행하도록 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랜 강박으로 인해 진정인의 피부손상이 관찰됐지만 진정인의 상태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강박 해제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약 6시간 동안 강박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강박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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