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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정 “원격의료, 6개월 시범사업 후 판단”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17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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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시범사업…영리자법인은 도입전 보건의료단체 의견 수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입법 전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를 각각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 이 같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보공단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만큼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계의 의견이 관철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차 협의에서는 의협과의 협상이 이뤄져 의협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문제만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법인약국은 약계와 추후 약정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권 과장은 “원격의료의 경우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라 4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계획이기에 빠른시일내에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협이 동의해준다면 관련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관련한 이번 협의결과는) 객관적인 모형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입법이나 철회등과 관련해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과장은 “복지부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협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투쟁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논의 의제에는 불합리한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이 포함되었고 그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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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협은 17일 저녁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투표를 통해 협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부결되는 경우에는 협의안이 전면 무효화되고 예정대로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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