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민간시설까지 확대

폼알데하이드 기준, 2017년까지 단계적 강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과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는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적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16년까지는 0.05mg/㎡·h로, 2017년부터는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띈 기체상 화학물질(HCHO)로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도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됐으나, 2013년 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법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차량을 추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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