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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의 체벌 받지 않을 권리 ‘명문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4-03-15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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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신고의무교육 미실시 기관장에 과태료 등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이 가정 내 신체적 처벌(체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체계 강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14일 아동이 가정 내 신체적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30여개 국가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을 규정하고,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 및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사망사건의 경우 이모양이 다니던 유치원, 학원, 병의원, 초등학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에서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신고의무자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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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의 84%가 가정에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차 체벌의 강도를 높이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달 1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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