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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철수 의원, 노인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14 15: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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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대 입법과제 중 2호 법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한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로 발의됐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해,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특히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 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기 때문에 지역별 노인인구 및 수급자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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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할 때, 노인인구와 지역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3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다섯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 분야 두 번째 법안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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