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절반만 인정…피해자들 “납득안돼, 재조사해야”

근본적으로 구제법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 사례 361건 가운데 127건이 인과관계가 거의 확인되는 피해사례들인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 가족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조사를 비롯해 근본적으로 구제법이 필요하다는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중 30% 이상에서 손상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온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361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의학, 환경보건, 독성학 등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 8개월간 진행됐고 개인별 임상, 영상 및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용력 조사를 종합해 판정결과를 도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61명 중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 127명 ▲가능성이 높은 사례 41명 ▲가능성이 낮은 사례 42명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례가 144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아는 81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성인은 46명으로 소아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소아의 경우 47.6%가 폐손상이 거의 확실했으며, 13.5%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인은 86명(45%)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확실시된 경우는 24.1%로 집계됐다.

또한 사망자 104명 가운데 75명 즉, 72.1%는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군에 속했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17.3%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와 장하나·심상정 의원실 등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설명회 및 피해자지원방안 공청회'에서 폐손상 의심사례 결과를 놓고 여러 설전이 오갔다.

한 피해자 가족은 “몇년동안 이중삼중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다해봐야 300~400명인데 신청한 사람들은 다 구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검사 내지는 추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 책임자인 백도명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문가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동일하게 판정할 수련에 이르지 못해 한 분 한 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에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엇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 상정된 피해자 구제법이 조속히 제정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인정이 안 나오면 피해자가 아닌건가, 현재 호전됐거나 이겨내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건가”라며 지원대상 기준을 놓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긴급지원자는 판단해주되 임상했던 사람들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총체적으로 재점검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주무부서 입장도 있겠으나 구제 판정 내용에 대한 재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배근량 과장은 “결국 입법 단계를 거쳐 법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등의 선례가 있으니 참고해 입법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 현행 ‘기초연금법’ 개정만으로 노인들 20만원 지급 가능

▶ 서울시, 도로청소 강화해 대기질 개선 나선다

▶ 오는 4월부터 기부하면 예·적금 금리 우대

▶ ‘천연 대사물질 보고’ 지의류 곰팡이 게놈 완전 해독

▶ 강동원 의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