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이언주 의원, 급증하는 ‘팜파라치’ 근절 위한 법안 발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시 포상금 지급 제한해야”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4-03-14 09:47:54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일명 ‘팜파라치’라 불리며 약국에서 일부러 약사가 아닌 이가 약을 팔게 유도한 후 몰래 촬영 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조제, 약사의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 해당 사건으로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형약국을 비롯해, 동네약국 등에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 현재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포상금을 노린 비도덕적인 신고 또는 고발이 의사와 약사 간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 그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지급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근절을 통해 의약품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돼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