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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직도 양성임금격차 세계 최상위 수준 ‘한국’ 대책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18 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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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개선 등 적극적 노동 시장 대책 마련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양성 간 임금격차는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양성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한국의 양성 임금격차는 별 다른 변화 없이 최고수준이다.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는 양성격차 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대책이 필요하다.


◇ 양성 임극격차 37.5%,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최근 OECD는 양성 격차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신윤정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OECD국가 중 양성격차가 최고수준이다.

전반적인 조사결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상당했다. 그 중에서도 취업률과 임금 수준의 격차가 컸다.

신 연구원의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한국이 29% 포인트(2010년)이며, 종일제 고용자 임금의 양성 격차는 37.5%(2011년)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임금 수준이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임시직이나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임시직 혹은 시간제로 일하는 경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남성들에 비해 낮은 임금의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것이다.

대다수 여성들의 경우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거나 승진에서 밀리기 때문에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에 임금의 양성 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이지만 전체노동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적으로 여성은 주당 평균 23.8시간의 임금 노동, 31.9시간의 비임금 노동을 하는데 반해, 남성은 주당 평균 33.1시간의 임금 노동, 21시간의 비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28.6시간)이 남성(38.6시간)에 비해 주당 임금 노동 시간은 10시간 더 짧으나 비임금 노동 시간은 여성(31.3시간)이 남성(16.8시간)보다 14.5시간 더 길어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 4.5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시간’은 ‘재화’와 마찬가지로 희소 자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의 비임금 노동을 하는 것은 여가의 감소를 가져와 여성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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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격차 해소, 노동 시장 정책도 고려해야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 전반적으로 평균이하인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시간제 일자리 근로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성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그쳤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절반이 안 되는 46.7%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 여성은 2003년 14.4%에서 지난해 36.9%로 늘어났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서 양성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여성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보육 서비스 등 자녀 돌봄 지원,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률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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