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메디컬투데이 86회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정책 ‘희귀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안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 6년 전 美 폐기된 장애평가표 여전히 기준 삼아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4-03-14 09:47:54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최모씨(53·여)는 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다 사무실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요양을 하던 중 통증이 심해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재진단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 기준을 적용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된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부위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신경병성 통증으로 환자는 16단계의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6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폐기된 ‘미국의사협회의 제5판 장애평가표(2000년)’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 같이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현재 의학계에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은 ‘세계통증 학회의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인 점, ▲법원에서도 ‘미국의사협회 제5판 장애 평가표’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신청은 2008년 68건에서 2012년 현재 117건으로 72% 급증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도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폐기된 기준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해 이들이 행정소송을 거쳐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므로 하루 빨리 산재인정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실시간뉴스
동화약품잇치
정책
포토뉴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