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초연금법을 만들 필요없이 현행법 개정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13일 여야 합의 불발로 기초연금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선언에 대해 7월 지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서 우선 7월부터 70%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삭감없이 드리고 가입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에 대해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은 예산도 5조2000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한 자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앞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했고 또 다시 오는 지방선거에서 연금 문제로 노인표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서 7월부터 차질없이 차별없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잘못된 이유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로 성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 우려되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계하고 5년마다 조정하더라도 국민은 손해를 보며 기초연금법은 현행법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기초연금 바로 알기’ 간담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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