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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령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2배 확대’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4-03-13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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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의 2배로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여건 및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를 통해 부당하게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소비자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현행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60일(현행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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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기정 의원은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의 상한을 규정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대표발의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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