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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동원 의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개선 추진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4-03-13 12:04:50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13일 현행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 권리와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이용방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격의 확대 뿐만 아니라 더불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용방법 및 지원인력에 대한 존중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수급권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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