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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도 ‘늘고’ 집행유예 비율도 ‘증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4년 새 3.6배 증가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4-03-13 12:04:5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도표=여성가족부 제공)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성폭행범의 집행유예 비율도 4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해 분석한 최근 5년간(’07~’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가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무려 41.6%(3548건)를 차지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2.7%(1051건)를 차지했다.

아동대상은 강제추행 범죄비율(52.8%)이 높고 친족관계는 강간범죄 비율(17.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성범죄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절반(52.2%) 이상을 차지했으며, 강제추행은 30~40대가 50.3%를 차지했고 20대 이하도 19.2%에 달했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들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하고,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동기간 44.0%에서 51.5%로 늘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31.1%에서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은 67.8%에서 58.0%로 낮아져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그림=여성가족부 제공)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특히 성매매 알선·강요를 당한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59.6%)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으로 조사돼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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