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식품
분당수
산업 신고포상금 노린 무분별한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4-03-12 06:15:2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무등록 영업 신고 등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부정 식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1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일부 추가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무등록 영업 신고 등) ▲포상금 지급내역 전산망 입력 의무화 등이다.

우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규모 영업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무등록·무신고 영업 중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것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무등록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다.


로또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중복 또는 초과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